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를 집 화장실에서 강제로 강간한 사건

피고인 A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21세 여성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려고 들어갔을 때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폭력을 사용하여 강간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행동 변화, 그리고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리고 전과 기록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한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전체 사건 339

기타 민사사건 5

병역/군법 4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