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은 피고인의 강간 행위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중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성관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폭행에 의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는지 여부와, 강간치상 혐의 중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강간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상세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행들의 증언과 피해자가 보인 심리적 반응, 피고인의 불일치하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 행위 때문인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강간치상 중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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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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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및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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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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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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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간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뿐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범행 직후 소리를 지르지 못했거나 즉시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처해있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성정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 변화, 주변인에게 털어놓은 이야기, 심리적 고통 호소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상해 혐의를 입증할 때는 상해가 발생한 시점, 경위, 원인이 범죄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해가 있었다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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