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대부업 및 범죄수익 은닉 사건

피고인 A를 포함한 여러 명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등록 대부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A는 범죄로 얻은 수익 약 10억 원을 가족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아 숨기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미등록 시 연 25%, 등록 시 연 27.9%)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연 27.6%에서 최대 8,517%에 달하는 이자를 수수했습니다. 법원은 주범 A에게 징역 1년과 10억여 원 추징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대부분의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총괄 운영자 및 자금 관리자: 피고인 A (대구, 울산, 창원 등지에서 'L'라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포항에서 'M'라는 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 자금 관리, 대출 상담 및 자금 관리 총괄)
• 대부업 실무 담당자들: 피고인 B, C, D, E, F, G, I (각 사무실에서 대출 홍보, 상담, 계약 체결, 원리금 수금 등의 업무 담당)
• 미등록 대부업자 및 방조 피고인: 피고인 K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인 B는 K에게 대부 희망자 정보를 제공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방조)
• 대부업 등록증 명의 대여자: 피고인 J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
• 대부업 실무 담당자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 H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대부업 실무 담당,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 대부 피해자들: AF, AG, AJ, AP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
• 차명계좌 명의인: AK (피고인 A의 장모,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차명계좌 명의 제공)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를, 등록 대부업자라도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1. 범행 구조 및 공모: 피고인 A는 대구, 울산, 창원 등에 'L'라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포항에 'M'라는 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자금을 대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피고인 B, C, D, F, G, I는 각 지역 사무실에서 대출 홍보, 상담, 계약 체결, 원리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E와 H도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업 운영으로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2.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연 27.6% ~ 8,517%)를 총 1,112회에 걸쳐 수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A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을 주고, 하루 4만 원씩 65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228만 원을 받아 연 152.1%의 이자를 수수했습니다.
3. 등록 대부업의 이자율 제한 위반: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포항 사무실에서는 등록 대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한 이자(연 42% ~ 4,496%)를 총 510회에 걸쳐 수수했습니다. AG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며 20만 원을 선공제하고 180만 원을 준 뒤 하루 4만 원씩 65일간 260만 원을 받아 연 300.4%의 이자를 수수했습니다.
4. 범죄수익 은닉: 피고인 A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위와 같은 불법 대부업을 통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범죄수익 총 1,000,804,686원을 자신의 장모인 AK 명의의 차명 계좌 등 10개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5. 대부업 등록증 명의 대여: 피고인 J는 2014년 'L'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해주어 A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미등록 대부업 방조: 피고인 K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총 155회에 걸쳐 3억 6,350만 원을 대부하고 연 35.4%에서 800.5% 상당의 이자를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K에게 대부 희망자들의 연락처, 소재지, 직업 등 자료를 제공하며 K의 미등록 대부업을 용이하게 도왔습니다.

핵심 쟁점

1. 미등록 대부업 운영: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한 행위.
2.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연 25%) 및 등록 대부업자(연 27.9%) 모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행위.
3. 범죄수익 은닉: 불법 대부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가족 명의의 차명 계좌로 송금하여 취득 사실을 가장한 행위.
4. 대부업 등록증 명의 대여: 타인에게 자신의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준 행위.
5. 미등록 대부업 방조: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부 희망자를 소개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1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 1,000,804,686원 추징.
2. 피고인 B, C, D, F, G, K: 각 징역 6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
3. 피고인 E, I, J: 각 징역 4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유예.
4. 피고인 H: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5. 피고인 K: 압수된 증 제3, 4, 5호증 몰수.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심각하게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그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의 미등록 대부업을 도왔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J는 등록증을 대여하여 불법 대부업을 가능하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범 A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상당수 대부 계약자와 합의하고 채권 추심을 포기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한 점,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도, 전과, 연령,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H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A에게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 제3조 제1항 (대부업의 등록):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I, K 등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5조의2 제5항 (등록증 대여 금지): 대부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J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8조 제1항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당시 연 27.9%)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등록 대부업 사무실에서도 이를 어기고 고금리를 수수했습니다.
  • 제11조 제1항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당시 연 25%)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이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 제19조 제1항, 제2항 (벌칙 조항): 위와 같은 대부업법의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 조항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장모의 차명 계좌로 송금하여 그 취득 사실을 숨기려 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8조 제1항 (몰수·추징의 대상):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 약 10억 원이 추징된 근거가 됩니다.
  • 제10조 제1항 (추징):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고금리를 수수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B가 K의 미등록 대부업을 방조한 행위에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벌 부과 원칙입니다. 피고인 H의 전과와 다른 죄의 병합 처리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K의 압수물 몰수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 고금리 대출 이용 금지: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이는 불법 대부업일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채무 부담과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나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불법이며, 등록 대부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현행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이자율 계산: 대출 시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등 어떤 명목이든 원금에서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차명 계좌 사용 금지: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계좌나 타인의 계좌를 범죄에 연루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 등록증 명의 대여 금지: 대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불법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불법 행위 방조 금지: 불법 대부업자의 영업을 돕는 행위(예: 대출 희망자 소개, 정보 제공 등) 역시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활동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대처: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