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김용우 변호사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세 명이 관련된 다양한 범죄를 다룹니다. 피고인 B는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가담(계좌 모집책 및 수거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상습 도박, 그리고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 계좌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다른 사기죄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10월 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 명의 계좌로 62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2017년 9월 27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거하려 했으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B는 2017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피고인 C 명의의 Q은행 계좌 및 W 명의의 X은행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12,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7년 9월 19일 친구 B에게 한 달 사용료로 50만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Q은행 체크카드 1장과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게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또다시 2017년 6월 말 친구 AE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체크카드를 보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AE 명의 X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2017년 9월 26일에는 자신의 Q은행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후, 피해자 AH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587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287만원, 300만원 합계 587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B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7월 21일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448회에 걸쳐 총 296,000,6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상습적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는 2018년 8월 31일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된 후, 자신의 도박 등 범행 증거인 휴대폰을 친구 AZ에게 검찰청 화단에 버려두면 가져가라고 지시하여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저지른 여러 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도박, 증거은닉교사)의 유죄 여부와 상습성,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사기 미수 공범 여부와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증거은닉교사죄에 대해 징역 8개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아이폰 1개를 몰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사회에서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 피고인 C는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가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 범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실행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으로 3,000만원을 받으려다가 경찰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게 되는 원칙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사람의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C가 대가를 약속받고 카드를 빌려주거나, 피고인 B가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가 이 법에 저촉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돈이 범죄로 인해 송금된 것이라 할지라도 보관자에게는 횡령의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수억 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증거은닉교사):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시키는 행위(교사)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가 자신의 휴대폰을 친구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벌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범죄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는 취소되고 원래 선고된 형벌이 집행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통장, 카드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 물품 구매 전에 판매자의 신뢰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가급적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통해 물품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선입금 방식의 거래는 사기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타인의 돈을 잠시 보관하게 되었을 때, 설령 그 돈이 범죄로 인해 얻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보관자가 이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인터넷 도박은 불법이며, 전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박 중독은 스스로 끊기 어려우므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 또는 '증거은닉교사죄'로 별도의 처벌을 받으며, 이는 본래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미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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