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반환받고자 한 사건에서 임대보증금과 차임 반환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대납 수도요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원상회복 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과 임대목적물 인도 후 지급한 차임 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후에도 차임을 지급했으며, 대납한 수도요금 132만 원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상회복 비용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대보증금 및 차임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지연손해금도 각각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납 수도요금 청구는 피고가 매월 2만 원씩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원상회복 비용 주장은 원고가 임대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배척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재 변호사

소나무 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4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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