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인 E사의 용역계약 해제에 근거한 강제집행 저지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체와 피고인 엘이디조명 제조 및 도소매업체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계약금과 잔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며, 원고가 건축허가를 고의로 진행하지 않아 잔금 지급기한이 도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사업권 양도의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협력 의무를 정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한 설계도면을 인도하지 않고, 설계계약 승계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지급의무가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