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해 부작용을 초래한 사건에 대한 판결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수술을 실시하여 환자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5개월 동안 135회의 성형수술을 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일부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B는 'E 의원'의 운영자로서 환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에게 수술을 받게 하여 범행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의사를 고용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다른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새로운 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