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차량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 재물을 손괴했고, 피고인 B는 A를 폭행했습니다. 이어서 A는 B에게 화가 나 B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각각 차량 운행 불가와 신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 A와 B 모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B는 피해자 A를 먼저 폭행했습니다. 그러나 A는 B에게 먼저 폭행당한 점,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