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살인범, ‘처벌 아니면 보호?’ 사회가 던진 무거운 질문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촉법소년 제도의 딜레마

인도네시아에서 12살 소녀가 자신의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은 보호받으며, 가해자인 소녀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반 성인 범죄자와 달리 소년사법 제도에 따라 보호 시설에 머무르며 심리 상담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12세 어린 나이에 이런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대신 보호'를 우선하는 사회적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 여러모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죠.

소년사법 제도, ‘처벌’과 ‘보호’ 경계선에서의 고민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촉법소년, 즉 형사처벌 연령에 대한 논란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어떻게 벌 받아야 하느냐를 넘어 아동 범죄 뒤에 숨겨진 가정환경, 심리적 미성숙,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어요.

일부에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범죄 재발 방지와 아이들의 성장과 사회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심리 전문가들은 범행이 심각한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정서적 문제와 누적된 가정 갈등의 결과였다고 진단했어요.

‘처벌 아니면 보호’만이 답은 아니다

가끔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구금을 못 한다’는 말이 화제가 되곤 하는데, 이 사건은 왜 아이들의 범죄를 단순히 처벌과 수감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범죄에 이르는 경로에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심각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와 상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요.

현실의 무거운 고민 속에서 우리 사회도 책임 연령 조정과 함께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않고 차근차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