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손님의 난동과 업주 부부의 과잉 대응 상해 사건

마사지 업소 손님 A가 여자 종업원의 다리를 만진 후 업주 B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B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B의 남편 C이 현장에 도착하자 A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B의 얼굴을 발로 차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격분한 B와 C 부부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손을 이용해 A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여 쌍방 폭행 및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B에게 징역 6개월, C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B와 C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사지 업소 손님으로 여자 종업원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고 업주 B에게 폭행, 재물손괴, 상해를 가한 장본인입니다.
• 피고인 B: 'E'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자 피고인 C의 배우자로, 손님 A에게 폭행 및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의 배우자로, 아내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손님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성명불상 여자 종업원: 피고인 A의 불쾌한 신체 접촉으로 사건의 발단이 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사건은 2018년 6월 20일 새벽 4시 15분경 강릉의 한 마사지 업소 'E'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손님인 피고인 A가 마사지를 받던 중 성명불상 여자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만졌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B는 A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 피고인 A는 이에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명함꽂이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B를 향해 던지고,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습니다. 또한 주먹으로 B의 얼굴, 어깨,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A는 B를 폭행하고 시가 103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했습니다.
3. 피해자 B는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A의 몸통을 밀치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4. 새벽 4시 30분경, B의 연락을 받고 그녀의 남편인 피고인 C이 업소에 도착했습니다. A는 C이 업소로 찾아오자 이에 다시 화가 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5. 피고인 C은 아내가 울면서 A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도 평온을 유지하며 다른 손님 환불을 처리한 뒤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A는 "야, 내가 안 보여 눈이"라고 말하며 앉아 울고 있던 B의 얼굴을 구둣발로 가격했습니다. B가 "여보"라고 부르며 울자 C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A는 피가 흥건한 B를 보면서도 "왜 그래", "너 자해하는 거야", "왜 자해해"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6. 이 광경을 목격한 피고인 C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A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 B 또한 이에 가세하여 A의 고환 부위를 잡는 등 공동으로 A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및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A의 여자 종업원에 대한 행동이 폭력 사건의 발단이 되었으며, 이후 업주 B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그리고 B의 남편 C이 온 후 B에게 가한 상해 행위의 인정 여부입니다. 특히 A는 B에 대한 상해 사실에 대해 B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피고인 B가 A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A에게 가한 폭행 행위의 정당성 및 인정 여부입니다.
• 피고인 B와 C 부부가 A의 폭행에 대응하여 소화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A에게 가한 특수상해 행위가 방어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싸움의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 B에게 구둣발로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의 경우, 피고인 A의 폭력적인 행동, 특히 피고인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가 B의 얼굴을 구둣발로 가격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또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가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명함꽂이, 신용카드 단말기, 정수기 등을 파손하여 이 조항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재물을 파손하여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얼굴, 어깨,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행위와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할퀸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걷어차 상악 골절 등의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가 공동으로 피고인 A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해 A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에도 해당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상해), 제258조(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사용하여 A의 머리를 때리고, B가 A의 고환 부위를 잡는 등 공동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소화기는 일반적인 용도와 달리 사람에게 사용될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함께 A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두 사람 모두 특수상해죄의 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폭행, 상해죄와 피고인 B의 폭행, 특수상해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나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은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가 A의 폭력적인 행동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법률상 감경)​: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경우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 B, C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피해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건이 폭력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면 즉시 현장을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대응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이 불필요한 피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나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파손된 물건의 견적서를 확보하는 등 증거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 상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높은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 시에도 사용된 도구와 공격의 정도가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었는지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 폭력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은 사건 경위 파악과 진실 규명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영상이 있다면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폭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복성 폭행은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피해자든 가해자든 관계없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고 모든 사실 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