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투자수익금 미지급 사건

원고 A는 D의 제안으로 피고 B가 분양하는 상가에 3억 원을 투자하여 5억 5천만 원의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 명의의 상가매매예약확인서와 피고 C 명의의 확약서를 받았고, D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투자수익금 2억 5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B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의 직접적인 투자 약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으나, 피고 C가 작성한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투자자
• 피고 주식회사 B: 광주광역시 광산구 E 일원 F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지급을 확약한 회사 (D이 사내이사로 재직)
• D: 원고에게 투자를 제안하고 피고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한 인물
• G: 피고 B의 당시 대표이사
• H: 피고 B 대표이사 G의 아들, 원고가 투자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4월경 D으로부터 '피고 B가 분양하는 상가에 투자하면 4~5개월 후 2배인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3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상가매매예약확인서와 피고 C 명의의 확약서를 받았는데, 확약서에는 피고 C가 2018년 10월 13일까지 원고에게 원금 포함 5억 5천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D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주식회사 I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총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5억 5천만 원 중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B와 C를 상대로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 5억 5천만 원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피고 C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5억 5천만 원 지급을 확약한 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이미 반환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C와 원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가,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와의 직접적인 투자 약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가 발행한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투자수익금 2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은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적법한 소장 부본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C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거 조사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률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피고 C가 작성한 '확약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를 근거로 법원은 피고 C에게 미지급된 투자수익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투자 시에는 투자 대상, 수익 구조, 투자 주체, 책임 주체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모든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투자 유치 시에는 대리권의 유무 및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가 관련된 복잡한 투자 구조에서는 각 회사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약서와 같은 문서 작성 시에는 어떤 당사자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명확히 명시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