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고인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여러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고,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들 중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로 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가능하다는 법리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