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배포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청소년에게 다음의 약물 또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참조).

1. 청소년유해약물

   • 환각물질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2.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 청소년에게 다음의 약물 또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참조).

1.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 담배

2.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청소년의 의뢰를 받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제공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

청소년구매약물 구매 권유·유인·강요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의2).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배포 시 연령확인 의무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 신분증 위·변조 여부 확인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1382)를 이용하시면 음성 메시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발급일자 8자리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 > 지방자치분권실 > 주민등록,인감,행정사 > 주민등록증 페이지 참조].

주류 및 담배 판매·대여·배포금지 내용의 표시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 등”이라 함)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함)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

  •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