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제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펼쳤으며,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재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들에 대한 수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옳았다고 판단하면서도,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들은 주로 판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피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