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월 3,64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개념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구 분 | 기초연금액 |
1.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 • 산정방법: ① – ② + ③ • ①: 기준연금액 • ②: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함) × 2/3 • ③: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 “① – ②”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2.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 • 산정방법: ① – ② + ③ • ①: 기준연금액 • ②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1/2) × 2/3 • ③: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 “① – ②”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3.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고시되며,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및「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참조).
위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Q.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가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기초연금법」 제16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국외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
기초연금수급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기초연금은 수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로 입금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