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금지 등 제재

판매 등 금지 제품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

  • 살생물제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함)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

  •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살생물제품

• 살생물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위의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판매를 중개(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호).

•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회수명령 등

•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살생물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 새로운 위해성 등이 보고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조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살생물제품의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의무

• 제품승인을 받은(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 *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정보

•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보고된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3호).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조치명령의 이행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9호).

  •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및 포상

소비자가 생활 환경 주변에서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미기재, 필수 표시사항 누락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정보마당-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