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B는 과중한 업무와 잦은 장거리 출장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장 검사 중 사업실적확인서 위조 사실을 두고 담당 직원들과 두 시간가량 격렬하게 언쟁했습니다. 그 후 B는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B의 누적된 업무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망 직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망인 B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정책자금 검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고강도의 합동감사와 연이은 일반검사, 잦은 장거리 출장 등으로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2019년 9월 17일, B는 포항으로 출장 검사를 나갔는데, 검사반장으로서 경험이 부족한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9월 18일, 그는 G조합의 사업실적확인서 위조 정황을 발견했으나, G조합 관계자들은 사실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9월 19일 오전, B는 G조합 직원들과 2시간가량 고성으로 언쟁하며 위조 사실을 추궁했고, 점심 식사 후 카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B의 배우자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심장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았고 업무시간도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장 검사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6월 12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직원의 사망이 공식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합적인 업무 환경, 누적된 피로, 그리고 특정 시점의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 발병 또는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업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