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기간은 제기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이 끝난 날 또는 조치요구 내용·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민소송 제기권자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 제기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