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저장탱크 건설 입찰 담합 과징금 불복 사건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삼성물산은 처분시효 도과, 법 위반 횟수 가중의 위법성, 조사협력 감경률 적용의 부당성,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 오류, 그리고 과징금 산정 방식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
•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삼성물산에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삼성물산을 포함한 6개 건설회사의 직원들은 2005년경부터 향후 발주될 다수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업체 간 낙찰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여 안정적으로 수주하자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2006년, 2007년, 2009년에 걸쳐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삼성물산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삼성물산은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시효 도과 여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합의가 단일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
2. 법 위반 횟수 가중의 위법 여부: 과징금 산정 시 과거 법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기준일의 적법성, 그리고 행정쟁송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위반 전력을 포함하여 가중한 것의 위법성.
3. 조사협력 감경률 적용의 위법 여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조사 초기에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원고에게 10%의 감경률을 적용한 것이 평등 및 비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의 위법 여부: 회사 합병 후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판단하고 과징금을 감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5. 부과과징금 산정방식의 위법 여부: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여러 조정사유에 따른 감경률 적용 방식이 자의적이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삼성물산)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 행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법 위반 횟수 가중의 기준일 적용, 행정쟁송 중인 위반 전력 고려, 조사협력 감경률 적용, 합병 후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한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 과징금 산정 방식 등 어느 주장에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6조 및 제22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시정조치)​: 사업자 간의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합의가 단일한 부당 공동행위로 인정된 근거가 됩니다.
•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과징금 부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세부적인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이는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2항 (합병 시 과징금 승계)​: 위반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회사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삼성물산의 합병 후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 산정 기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며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및 조정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재량준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되면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과거 위반 횟수 가중 기준일, 조사협력 감경률,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 기준 등의 해석에 적용되었습니다.
• 재량 행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 행위로 보며 법원은 처분 당시 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 행정처분 위법 판단 기준 시와 취소의 소급효: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담합 행위의 범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합의라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다면 그 합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논의나 합의가 광범위하게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과징금 부과 재량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 행위입니다. 과징금 액수나 감경률 적용 등은 법령 및 관련 고시의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존중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재량권 일탈·남용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과거 법 위반 전력의 영향: 과거 법 위반 전력은 과징금 가중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행정쟁송을 통해 해당 위반 행위가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전력은 과징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 전체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 협력의 중요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기업의 협력 태도는 과징금 감경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조사 초기 사실 관계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경우 감경률이 낮게 적용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사 합병과 과징금 승계: 회사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법 위반 행위는 합병 후 존속 회사에 승계됩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당시 이미 합병이 완료되었다면 합병 후 존속 회사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므로 합병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