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거 남의 일 같지 않죠? 갑자기 집주인이 사라지거나, ‘돌아오지 않을’ 보증금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마법 같은 제안을 내놨습니다. 바로 ‘배드뱅크’ 설립입니다. 배드뱅크라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컨대 피해 주택의 빚, 즉 전세보증금 관련 채권을 정부가 한꺼번에 사들이고 정리해 피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 채권 조회, 관리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채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려 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이 부분에서 법도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피해 주택 채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되면 금융기관들이 피해 주택의 채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 상황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예산과 방법을 투입할지, ‘배드뱅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부터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원은 부족하지만 경매 등 부실 자산 관리에 강점이 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원이 있지만 금융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합작법인 형태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2금융권 같은 빌라 관련 대출이 많은 금융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해 경매 작업 속도를 높인다고 하니,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대부업자들이 부실채권 경매 과정에서 ‘방어 입찰’을 하며 작업을 방해하는 문제도 파악되어, 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20일에는 민주당 전세사기 특위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금융권 채권·채무 현황을 최초로 공식 보고받고, 소액 임차인 기준 완화, 변제금 상향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처지가 어떻게 달라질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도 이렇게 복잡하다니, 전세사기 문제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앞으로 법 개정과 배드뱅크 설립 같은 정부 대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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