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약속 깼는데도 쩔쩔매는 조합원들, 법원은 왜 손 들어주지 않았나?

환불 약속, 지키지 않아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사업승인 못 받으면 계약금 다 환불"이라는 약속,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환불약속 지키지 않아도 결국 사업 승인 받고, 나중에 분담금 돌려달라는 조합원이 법원에서 낙방했다는 소식이에요. 대법원은 환불 약속이 깨졌어도, 조합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안 지켜 제명된 경우에는 신의칙, 그러니까 서로 믿음과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어요.

대출받아 돈 더 냈다가 제명당한 조합원들의 사연

창원 C지역주택조합 뭔가 끈질긴데요. 2015년 6월, A씨와 B씨가 조합에 가입하면서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 못 하면 전액 환불"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조합은 약속한 시한을 못 지키고 2016년 7월에야 사업승인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A씨와 B씨는 추가 분담금을 수천만 원씩 계속 냈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납부했답니다. 근데 대출을 만기까지 못 갚아 조합이 은행에 대신 변제해주자, 결국 2021년 조합에서 이들을 제명해버렸어요.

신의칙이 뭐길래,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결국 사업이 승인돼 목적은 달성됐다"고 봤어요. 조합원들이 추가로 수천만 원 분담금 내고 대출까지 받은 점은 조합 계약을 계속 인정한 걸로 간주했죠. 즉 뒤늦게 "환불 약속 무효"를 들이대며 돈 돌려달라는 건 "내가 부담할 책임은 피해가고 싶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와 B씨가 조합원 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다른 조합원과 조합이 피해를 봤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였어요. 쉽게 말해, 법은 빈틈 노려 책임 회피하려는 행위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명심할 점

• 계약과 약속, 뒤늦게 들쑤셔서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 권리를 주장할 때는 나의 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집단의 이익과 피해도 신중히 고려한다

이번 사건을 보며 계약서 한 줄, 약속 한 토막에 담긴 법리와 현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여러분 주변에도 ‘약속 안 지켜도 되겠지’ 하는 순간이 생기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법은 여러분의 단순한 이익보다 책임과 신뢰에 더 무게를 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