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하였다. 이는 기업활력제고법에 기반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편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절차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이전 및 통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번 구조조정안의 핵심은 대산공장의 물적분할과 HD현대케미칼과의 합병이다. 물적분할은 기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분할회사는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존속한다. 합병은 기존의 두 법인이 하나로 통합되는 절차이며 합병 후 지분은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50%씩 보유하게 된다. 해당 절차는 상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주주총회 승인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도 필수적이다.
정부는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 세제 특례, 상법 특례, 연구개발(R&D) 지원, 원가 절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업재편 승인 여부는 구조조정의 타당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된다. 법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각종 행정쟁송 및 소송 위험도 있으며, 특히 채권자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여수 및 울산 산단의 경우 여러 기업이 얽힌 복합적 구조로 인해 구조조정에 따른 법적 쟁점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여러 회사가 관련된 협약 체결 시 지분 조정, 사업권 이전, 채권자 보호 및 주주 권리 보장 등 다수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과 절차 진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과 분쟁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관련 법령(기업활력제고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사례는 사업 재편과 정부 지원이 결합된 복합적 법령 적용의 좋은 사례로서 법률적 준비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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