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e커머스 업계와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 정보가 해외 기업, 특히 중국 e커머스 회사로 넘어가 영업비밀까지 샅샅이 털릴 수 있다는 걱정이 팽배하죠.
마이데이터 사업은 '내 정보는 내가 주인!'이라는 원칙 아래,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끌벅적할까요?
e커머스 업계는 "우리의 핵심 비밀과 민감한 고객 데이터가 해외에 넘어가면 안 돼"라고 외쳐요. 게다가 중소 전문기관들이 민감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보안이 약하면 해킹 위험도 크다는 우려도 덧붙이죠. 반면 개인정보위는 명확히 "영업비밀은 데이터 전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합니다. 심지어 해외 기업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일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요.
즉, "내 정보인데 마음대로 주면 안 돼!" 와 "투명한 관리 체계 아래 합법적으로 정보 주권 행사하는 것뿐"의 대립구도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 변화에 스타트업 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연 매출 1500억 이상, 100만명 고객 이상인 기업만 적용 받는다지만, 스타트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데이터가 경쟁력인데, 이것이 경쟁자에게 노출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죠.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스타트업 대부분은 규모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해요. 오히려 데이터 확보 기회가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마이데이터 제도 확대 논란은 개인 정보 주권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싸움이에요. 혁신을 촉진하려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흐름을 가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정보가 엉뚱한 곳에 샐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니 우리도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