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 및 준법운전 강의·알코올 치료 강의를 명한 판결

피고인 A는 2020년 3월 6일 강릉시의 한 도로에서 약 3.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재범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