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호텔과 그 집기비품을 매도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완료되었으나 집기비품 매매 대금 및 계약 목적물 범위, 그리고 폐기물 처리 약정 이행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집기비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집기비품 반환 및 사용이익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집기비품 중 일부(골동품)를 반출하여 인도의무를 불이행했고, 폐기물 처리 의무도 불이행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집기비품 매매계약 해제가 유효하며, 주식회사 B는 해당 비품을 주식회사 A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골동품은 집기비품 매매 목적물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주식회사 A의 폐기물 처리 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2016년 2월 5일 주식회사 B(피고)에게 'C' 호텔의 부동산과 집기비품 일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집기비품 양도·양수 계약의 매매대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 8월 31일, 원고가 호텔 내 도자기, 병풍, 액자 등 골동품을 반출하기 시작하자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미루었습니다. 다음 날인 2016년 9월 1일 부동산 매매 계약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었으나, 집기비품 매매대금 1,000만 원은 원고가 미납한 공과금 정산 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반출한 골동품이 집기비품 계약 목적물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공과금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며 2016년 10월 5일 집기비품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집기비품 인도와 사용이익 상당의 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반출한 골동품의 인도를 청구하고, 골동품이 매각되어 인도가 불가능해지자 대상청구권에 기한 손해배상 2,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폐기물 처리 약정을 불이행하여 피고가 지출한 폐기물 처리 비용 13,831,560원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집기비품매매계약의 목적물 범위에 원고가 반출한 골동품이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의 집기비품 매매대금 지급 지체 또는 거절로 인한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유효한지 여부, 원고의 폐기물 처리 약정 이행 여부, 이 사건 집기비품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물건(집기비품)을 인도하도록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물건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사용이익 반환 청구 등)와 피고의 항소(골동품 인도, 폐기물 처리 비용 청구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각각 부담하며, 집기비품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집기비품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호텔 영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에 한정되며, 원고가 반출한 도자기, 병풍, 액자 등의 골동품은 계약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집기비품을 모두 인도했음에도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2016년 10월 7일 자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집기비품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해제 후 해당 집기비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수익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폐기물 처리 약정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2016년 9월 1일 원고에게 반출을 요청했던 품목에 현재 호텔 내 남아있는 각종 서류 쓰레기, 대형세탁기, 폐기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이미 2019년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폐기물 반출 작업을 완료했고 피고 측 직원이 이를 확인했으므로, 원고의 폐기물 처리 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폐기물 처리 비용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부동산 또는 동산 매매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KakaoTalk_20240819_221447664.jpg&w=96&q=100){kind=small}
.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