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C 주식회사 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 A와 현장소장 B가 굴착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위반하여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토사 붕괴로 사망하고, 추가로 A가 콘크리트 절단기 방호장치를 해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방호장치 해체 혐의를 인정하여 A와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C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강원 E에서 ‘F사업’이라는 토목공사를 홍천군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사업주입니다. 현장대리인 A와 현장소장 B는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2021년 5월 29일 오후 2시 38분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G는 우수관 연결 공사를 위해 지하 1.5m 부근에서 흙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와 B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수직에 가깝게 기준보다 가파르게 유지하도록 했고, 작업 시작 전에 토석 낙하 방지를 위한 균열 유무 등 위험 요소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굴착면 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에 대비한 측구 설치나 굴착 경사면에 비닐 덮기 등 빗물 침투로 인한 붕괴 재해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G가 토사에 매몰되어 같은 날 오후 3시 31분경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2021년 6월 2일경, 피고인 A는 위 공사 현장에서 보유한 콘크리트 절단기 2대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는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굴착 작업 시 굴착면 기울기 준수, 작업 전 위험 요소 점검,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 방지 조치 미이행, 그리고 빗물 침투 예방 조치 미실시 등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해체 금지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 재해에 대한 법인 및 개인의 책임 소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 A와 현장소장 B가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A가 방호장치를 해체한 추가적인 안전 의무 위반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고 후 안전 조치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 C 주식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홍의진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정성열 변호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이승우 변호사 전주지방법원 2019
홍의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