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벌금형을 받은 사건

C 주식회사는 강원도의 F사업 공사를 맡은 회사로, 피고인 A는 현장대리인 겸 직원, 피고인 B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29일, 이들은 근로자 G에게 우수관 연결공사를 시키면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굴착면의 기울기가 기준보다 가파르고, 토석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나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굴착된 토사가 붕괴되어 근로자 G가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2일에는 피고인 A가 콘크리트 절단기의 방호장치를 해체하는 등의 안전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후 안전조치가 시정되었으며,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는 초범이며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C 주식회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