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변호사

만취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운전자 C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여성, 36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0일 저녁 8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과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과거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법조항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두 죄를 합하여 처벌 형량을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며 가해자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의 사기 가담 사건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A와 B가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임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200만 원, 다른 피해자로부터 1,164만 원,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1명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다른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총책, 관리책, 콜센터 기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들에게 현금 수거 및 송금을 지시했습니다. - 피해자들 (E, J, N, U, X):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이체 시 일당을 받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두 가지 수법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23년 3월 7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좌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8일, 청주에서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23년 3월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렴한 이자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미끼로 1,00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전북 진안에서 피해자 J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2023년 3월 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거짓말하고, 이어서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계약 위반을 이유로 P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대전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1,164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2023년 3월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U에게 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의 절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고 속인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공탁금 645만 원을 지급해야 대출이 승인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5일, 대전에서 피해자 U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주로 두 가지 수법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2023년 3월 7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거짓말하고, 이어서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계약 위반을 이유로 P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대전에서 자신을 'R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2023년 3월 14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며 통장의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3월 15일, 서울 강남에서 피해자 X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마무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범의를 부인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 경험,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접촉 경위, 구직 과정의 비정상성, 지시 내용, 현금 수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연관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과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이며, 피고인들의 자백,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건네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며,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미필적 고의의 인정**: 피고인 B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위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 경험, 구직 과정의 비정상성(대면 면접 없이 채용, 회사 방문 불필요), 지시 내용(일면식 없는 사람에게서 거액의 현금 수령, 가명 사용, 제3자 명의 무통장 송금), 피해자들과의 접촉 상황(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인 상태에서 현금 전달) 등 외부에 드러난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피해자들에 대해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사칭에 주의하세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나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인의 현금 인출, 이체,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2.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미끼 광고를 조심하세요**: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파격적인 조건의 대출을 제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3. **수상한 구직 제안을 경계하세요**: 인터넷 구직 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원이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대면 면접 없이 고액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 불법적인 돈 거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4. **가명 사용 및 제3자 명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하세요**: 현금 수거 시 가명을 사용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불특정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이며,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요구는 절대 거절하세요**: 출처 불명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 정보 탈취 및 원격 제어를 통한 금융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6.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하세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거나 의심이 든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상담하고 신고하세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도 상의하여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상금 액수 정정 판결

이 사건은 기존 구상금 청구 사건의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정확한 금액으로 정정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B, C ### 핵심 쟁점 기존 판결문의 구상금 액수 기재 오류 정정 ### 법원의 판단 이 법원 2024년 10월 18일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판결서 제8면 제15행에 기재된 ‘64,916,541원’을 ‘68,129,490원’으로 경정합니다. ### 결론 기존 구상금 판결문에 포함된 금액 오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정확한 구상금액인 68,129,490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운전자 C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여성, 36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0일 저녁 8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과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과거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법조항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두 죄를 합하여 처벌 형량을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며 가해자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의 사기 가담 사건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A와 B가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임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200만 원, 다른 피해자로부터 1,164만 원,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1명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다른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총책, 관리책, 콜센터 기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들에게 현금 수거 및 송금을 지시했습니다. - 피해자들 (E, J, N, U, X):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이체 시 일당을 받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두 가지 수법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23년 3월 7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좌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8일, 청주에서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23년 3월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렴한 이자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미끼로 1,00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전북 진안에서 피해자 J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2023년 3월 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거짓말하고, 이어서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계약 위반을 이유로 P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대전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1,164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2023년 3월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U에게 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의 절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고 속인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공탁금 645만 원을 지급해야 대출이 승인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5일, 대전에서 피해자 U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주로 두 가지 수법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2023년 3월 7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거짓말하고, 이어서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계약 위반을 이유로 P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대전에서 자신을 'R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2023년 3월 14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며 통장의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3월 15일, 서울 강남에서 피해자 X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마무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범의를 부인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 경험,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접촉 경위, 구직 과정의 비정상성, 지시 내용, 현금 수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연관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과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이며, 피고인들의 자백,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건네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며,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미필적 고의의 인정**: 피고인 B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위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 경험, 구직 과정의 비정상성(대면 면접 없이 채용, 회사 방문 불필요), 지시 내용(일면식 없는 사람에게서 거액의 현금 수령, 가명 사용, 제3자 명의 무통장 송금), 피해자들과의 접촉 상황(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인 상태에서 현금 전달) 등 외부에 드러난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피해자들에 대해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사칭에 주의하세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나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인의 현금 인출, 이체,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2.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미끼 광고를 조심하세요**: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파격적인 조건의 대출을 제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3. **수상한 구직 제안을 경계하세요**: 인터넷 구직 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원이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대면 면접 없이 고액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 불법적인 돈 거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4. **가명 사용 및 제3자 명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하세요**: 현금 수거 시 가명을 사용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불특정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이며,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요구는 절대 거절하세요**: 출처 불명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 정보 탈취 및 원격 제어를 통한 금융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6.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하세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거나 의심이 든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상담하고 신고하세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도 상의하여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상금 액수 정정 판결

이 사건은 기존 구상금 청구 사건의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정확한 금액으로 정정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B, C ### 핵심 쟁점 기존 판결문의 구상금 액수 기재 오류 정정 ### 법원의 판단 이 법원 2024년 10월 18일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판결서 제8면 제15행에 기재된 ‘64,916,541원’을 ‘68,129,490원’으로 경정합니다. ### 결론 기존 구상금 판결문에 포함된 금액 오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정확한 구상금액인 68,129,490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