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무고죄의 실태

대검찰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죄 범죄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무고죄의 수사 단서

2023년	계	현행범	신 고							미 신 고
2023년	계	현행범	소계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소계	불심검문	피해품발견	탐문정보	여죄	기타
무고	5,263	10	4,767	31	4,605	58	5	60	8	486	-	-	18	34	434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192-193>

무고죄의 검거 단서

2023년	계	현행범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신문	불심검문	탐문정보	범죄수법	검사지휘	타기관에서이송	기타
무고	4,694	4	109	3,845	43	8	39	13	29	-	22	-	7	2	573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198-199>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2023년	계	초범	재 범											미상
2023년	계	초범	소계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중	보석형집행정지중	형집행종료	감호소출소	기타	미상
무고	778	2	745	26	3	-	7	4	26	1	624	-	54	31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Ⅴ. 범죄자 유형별 특성, p. 752-753>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2023년	계	피 해 자
2023년	계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
무고	5,850	252	32	95	63	398	78	129	33	221	500	523	519	1,617	1,219	171

<출처: 대검찰청 2023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Ⅳ. 피해자 특성 및 피해결과, p. 584-585>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2023년	계	구 속					불 구 속
		소계	현행범체포	긴급 체포	사전 영장	체포	소계	불구속입건	영 장 요 구		적부심석방	검사 구속 취소
									검사 기각	판사 기각
무고	1,066	10	1	1	3	5	1,056	1,039	13	4	-	-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223>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2023년	계	구속송치	불구속송치
무고	5,850	29	5,821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220>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2023년	계	자백	일부자백	부인	묵비	미상
무고	5,850	187	128	682	8	4,845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Ⅲ. 범죄자 특성, p. 571>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2023년	계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불 기 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보안수사요구
		소계	구 공 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무고	5,788	683	20	355	308	14	272	27	236	2	7	6	2	90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228-229>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2023년	경 찰								검 찰
2023년	소계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소계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무고	5,698	114	195	259	857	880	1,889	1,504	1,123	239	92	130	133	103	349	77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p. 212-213>

2025-03-15 작성

출처: 생활법령정보

위의 내용은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 및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기타 형사사건

무고죄의 실태

대검찰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죄 범죄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무고죄의 수사 단서

2023년	계	현행범	신 고							미 신 고
2023년	계	현행범	소계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소계	불심검문	피해품발견	탐문정보	여죄	기타
무고	5,263	10	4,767	31	4,605	58	5	60	8	486	-	-	18	34	434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192-193>

무고죄의 검거 단서

2023년	계	현행범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신문	불심검문	탐문정보	범죄수법	검사지휘	타기관에서이송	기타
무고	4,694	4	109	3,845	43	8	39	13	29	-	22	-	7	2	573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198-199>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2023년	계	초범	재 범											미상
2023년	계	초범	소계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중	보석형집행정지중	형집행종료	감호소출소	기타	미상
무고	778	2	745	26	3	-	7	4	26	1	624	-	54	31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Ⅴ. 범죄자 유형별 특성, p. 752-753>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2023년	계	피 해 자
2023년	계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
무고	5,850	252	32	95	63	398	78	129	33	221	500	523	519	1,617	1,219	171

<출처: 대검찰청 2023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Ⅳ. 피해자 특성 및 피해결과, p. 584-585>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2023년	계	구 속					불 구 속
		소계	현행범체포	긴급 체포	사전 영장	체포	소계	불구속입건	영 장 요 구		적부심석방	검사 구속 취소
									검사 기각	판사 기각
무고	1,066	10	1	1	3	5	1,056	1,039	13	4	-	-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223>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2023년	계	구속송치	불구속송치
무고	5,850	29	5,821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220>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2023년	계	자백	일부자백	부인	묵비	미상
무고	5,850	187	128	682	8	4,845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Ⅲ. 범죄자 특성, p. 571>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2023년	계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불 기 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보안수사요구
		소계	구 공 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무고	5,788	683	20	355	308	14	272	27	236	2	7	6	2	90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228-229>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2023년	경 찰								검 찰
2023년	소계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소계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무고	5,698	114	195	259	857	880	1,889	1,504	1,123	239	92	130	133	103	349	77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p. 212-213>

2025-03-15 작성

출처: 생활법령정보

위의 내용은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 및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무고죄의 실태

무고죄의 수사 단서

무고죄의 검거 단서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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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Q.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는 했지만 모른 체 할 수 없었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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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수증 발급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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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Q.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Q.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는 했지만 모른 체 할 수 없었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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