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의 별장 앞에서 시위를 하던 시위 주최자 D에게 시위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D는 피고인 A의 행동으로 인해 시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A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집회 방해 행위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위 주최자 D는 2017년 2월경부터 춘천시에 있는 피고인 A가 관리하는 별장 앞 노상에서 '검찰 국세청 불탈법 상습자행 혐의자 공정수사 촉구'를 위한 옥외집회를 1개월 단위로 신고하며 매일 24시간씩 계속해왔습니다. 2018년 6월 16일 오전 9시 10분경, D와 E가 집회를 진행하자 피고인 A는 D에게 다가가 '왜 남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하느냐', '집회허가서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는 이에 '경찰서 정보과에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응대했으나, 피고인 A는 30여 분 동안 D를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D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집회를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이에 D는 피고인 A를 집회 방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위가 피고인의 사유지 바로 앞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점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폭행, 협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위 장소가 피고인이 오랫동안 소송상의 다툼을 해온 개인 소유의 별장 앞이었고,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왜 남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하느냐', '집회 허가서를 내놓으라', '이제부터 녹음을 하겠다'는 등의 말이었으며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집시법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폭행, 협박에 준하는 집회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역시 중요하다는 법리적 균형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사실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판결 요지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치입니다.
개인의 사유지 앞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시위에 불만을 표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위가 사유지 앞에서 이루어지거나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 해당 개인은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위 허가서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위 내용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이나 심한 욕설, 위협적인 언행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위의 내용, 장소,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