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8년 6월 16일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별장 앞에서 진행되고 있던 '검찰 국세청 불법행위 상습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집회 주최자 D에게 다가가 집회 허가서를 요구하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D가 집회 방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삿대질하며 덤벼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D와 참가자들은 집회를 중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집회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이 해당 집회와 관련 없거나, 집회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집회 장소가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 공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