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비를 결제했으며,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과 물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습득한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총 15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 금액은 상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지능적인 범행 수법, 그리고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