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특정

•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양도금지채권

•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양도금지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 상호계산(相互計算)에 편입된 채권(「상법」 제72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압류가 가능한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 급여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②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월 급여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④ 월 급여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 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제39조)

  •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및 제18조)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7조 및 제3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9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40조)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58조)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4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35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34조제2항, 제51조 및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5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도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금전채권가압류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가압류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인 채권자·채무자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 채무자가 보유하는 채권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를 적습니다.

채 권 자 Ο Ο Ο

서울 종로구 수송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강북구 송중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서울 종로구 명륜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제3채무자 1. ΟΟ주식회사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 ΟΟΟ-ΟΟΟ)

대 표 이 사 ΟΟΟ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1. 주식회사 ΟΟ은행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 ΟΟΟ-ΟΟΟ)

대 표 이 사 ΟΟΟ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법령용어해설▶

• 제3채무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채무자 특정 사항 기재

• 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원의 임금,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임금 또는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

<예시 1>

채 무 자 홍 길 동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참고: 소속부서 육군 ΟΟ부대 하사, 군번 ΟΟΟΟ)

또는(참고: 소속부서 육군 ΟΟ부대 군무원 Ο급, 순번 ΟΟΟΟ)

또는(참고: 소속부서 육군 ΟΟ부대 [직위],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시 2>

채 무 자 홍 길 동

부산 서구 부민동 2가 5의1

(참고: 소속부서 부산지사 총무국 경리과)

<예시 3>

채 무 자 홍 길 동

광주 동구 지산2동 342의 1

(참고: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 유의사항 ▶

• 위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상의 금액은 가압류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 기재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신청취지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의 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채권가압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 첩부

•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채권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증지대 납부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부 채권가압류와 저당권부채권가압류는 등기부상 공시(부기등기)를 위해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및 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 채권가압류(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외)를 신청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선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선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탁보증보험에 따른 담보제공(담보제공명령 후 담보제공)은 가능하며 청구금액의 1/5 이상은 현금공탁을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선담보제공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가압류 신청준비-선담보제공-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 채권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예: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 채권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가압류 이해-"가압류"란?-가압류의 관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부여

•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37조제1항).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1회 송달료 × 제3채무자의 수)를 예납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14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신청 시 유의사항 ▶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참조)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