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2억 원 넘게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하락세가 서울 전역의 이야기인 건 아니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 등 소위 '마용성' 지역 같은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요. 결국 서울 집값은 옥석 가리기 완성. 옥석 속 서로 다른 무게감 때문에 평균값이 뚝 떨어진 겁니다.
정부가 대출 제한 정책을 강화했는데도, 정작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한 고가 아파트 가격만 치솟았다는 사실, 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보통 대출 규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 영향을 주는데, 이젠 그분들은 대출도 짜르고, 집값은 여전히 비싼 지역에 갇히게 된 상황이에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균 집값이 떨어졌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며 "일부 지역만 폭등해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만 치솟는 걸 '풍선 효과'라고 해요. 대출 문턱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부족해져 전셋값은 올라간 거죠. 전세 살던 사람들이 집 살 기회까지 막히면서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는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은 "대출에 의존하는 분들일수록 더 힘든 시기가 되고 있다"며 "가계 부채를 줄이는 건 좋지만 그 부담이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양상이 심각하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강남, 마용성 같은 지역 부자들만 집값 올릴 때, 나머지 다수는 가격 하락과 대출규제의 콤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법률적으로 풀어보자면, 대출 제한 정책은 '형평성' 이슈를 동반합니다. 현행 법과 정책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봐야 하고, 부동산 소유권과 거래의 자유는 물론 계약법, 금융법 등 다양한 법 체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숙제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정책적 장치가 시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 모두가 내 집 마련 고민을 하면서, 정부 정책과 법률이 실제로 어떤 숨은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