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를 이유로 접근금지를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인 채무자들에게 접근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채무자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자신의 부동산과 예금을 빼앗으며 학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긴급하고 잠정적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특히 접근금지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돌본 정황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 채권자의 접근금지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