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근로계약 내용의 불명확성과 근로자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 오인으로 인해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상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주 6일 근무를 했고 이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주 6일 근무에 동의했으며 이에 맞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간에 근로계약 내용 및 임금 지급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회사 대표 A)이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주 5일 근무였는지 주 6일 근무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근로자 D의 진술 신뢰도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 내용이 주 5일제 또는 주 6일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주 6일 근무가 명시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 6일 근무를 전제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는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요일 및 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 시에는 모든 당사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 즉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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