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회사 H가 근로자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인은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오리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8년 6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I를 포함한 5명의 근로자에게 약 1,633만 원의 임금을 합의 없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이 약 1,6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한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