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의 개념

•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책무

•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인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자세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2항).

  •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 자세한 고령자 일자리 정보는 이 콘텐츠의 <고령자 구직 준비하기-고령자 일자리를 찾고싶어요-고령자 일자리 정보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 모집·채용

  •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교육·훈련

  • 배치·전보·승진

  • 퇴직·해고

  • 이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

•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조의4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진정과 권고의 통보

• 위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

시정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1항).

  •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의 시정명령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2항).

  •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 피해의 원상회복

  •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

•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3항).

해고나 그 밖의 처우에 관한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