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거래 및 투약으로 엄중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8차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매매 및 매매 미수, 필로폰과 대마 투약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도 필로폰 판매, 구매 시도, 투약 및 대마 사용을 한 인물
• B: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매매한 공범
• D: 피고인 A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
• 성명불상자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거나 필로폰을 매수하려 했던, 혹은 대마를 교부한 여러 신원 미상 인물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7일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범 B와 함께 필로폰 5.07g을 85만 원에 판매하고, 단독으로 필로폰 0.18g을 45만 원에 판매했으며, 필로폰 30g을 400만 원에 매수하려다 설탕을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발각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발생한 마약류 매매, 매매 미수, 필로폰 투약, 대마 사용 등 다수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과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제3호 내지 8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건강 파괴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8회에 걸쳐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매도하거나 매수하려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준법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마약류 매매 등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미수 행위가 이 조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를 재배, 소지, 사용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대마 사용 행위가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B와 함께 필로폰을 매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범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마약류 사범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얻은 마약류 및 그 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압수물 몰수 및 범죄 수익 150만 원 추징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알선, 소지 등 모든 관련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마약류 매매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관련 행위에 절대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으며 범행에 사용되거나 범행으로 얻은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