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일 밤, 거제시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파출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귀가를 요청받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코에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공격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처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