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어떤 것을 검사하나요? 다른 사람이 대신 검사를 받으면 처벌받나요?

병역판정검사는 신체와 심리를 검사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다음과 같이 신체와 심리를 검사합니다.

병역판정검사의 대리(代理)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