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다만 교습자가 교습소 폐지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3항 및 제17조제2항).
교습소를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하면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에 휴업(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