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 보유한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C와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분할합병 과정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할합병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상법에 따라 회사의 분할합병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 C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분할합병은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분할합병은 무효라고 보고, 원고가 분할합병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