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토지 지분을 분배하고 한쪽이 부당이득액 및 연체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주장하며, 현물분할을 원하나 경매분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고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지분이 사실상 피고 C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분할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피고 C는 자신과 부모가 토지를 개간하여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원고의 배당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현물분할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나 분묘 등의 존재로 공평한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금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피고 C의 개간비용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를 대금분할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토지 일부를 임대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원고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 C의 개간비용 지출 및 원고의 조부와 부친의 동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원고가 감정을 신청한 것이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했다고 보아 피고 C가 감정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