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조치 등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폐기처분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준과 규격이나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 환경부장관이 위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

  •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7호)

• 관계 공무원이 위의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항).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위반 사실 공표명령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 수질 기준이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먹는샘물등의 회수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먹는샘물등이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전단).

• 이 경우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해당 먹는샘물등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