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Q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당하게 무효로 처리하는 등 표결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참석을 지연시키거나 발언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임시주주총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AQ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될 수 없으며, 의결권 제한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의사가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의결권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주 명단 및 주식 수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결의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