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취소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청문의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

허가의 취소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취소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허가의 취소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 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전대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4항).

취소 후 원상회복 반환의무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