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초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도 필로폰을 추가로 구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10월 16일에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두 번 이상 마약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매매 및 소지한 마약량이 적지 않고 여러 차례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전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월에서 15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