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제1항).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군인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합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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