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결
이 사건은 채무자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고인 채권자들은 총회에서의 결의가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채무자 조합은 총회에 충분한 조합원이 참석했으며,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가 총회 당일 조합원들의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채무자 조합 측이 이를 거부했고, 이 철회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의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조합의 결의는 무효라고 보고,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여 결의의 효력 정지를 명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장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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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
대전 서구 둔산동 1471
대전 서구 둔산동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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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숲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서초동)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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