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장기렌터카 계약 사기피해로 일부 배상을 받은 사건

원고는 피고 H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 차량을 인도받지 않았고, 피고 D로부터 계약 내용이나 약관에 대한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피고 H과 피고 D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와 피고 H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면 피고 L이 차량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 L과 피고 H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D와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계약은 모바일을 통해 체결되었고, 원고는 계약 내용과 약관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했습니다. 피고 D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 H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 H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D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고, 피고 H에 대한 주장은 인용되며, 피고 L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