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논에 불을 지펴 인근 토지 소나무 일부를 태운 실화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가 미미하고 공공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검사의 항소 기각

피고인은 자신의 논에서 병해충 예방을 위해 불을 지른 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불씨가 바람에 의해 이웃 토지로 옮겨 붙어 피해자 F의 소유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11그루를 태워 손상시켰습니다. 검사는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소나무가 실제로 소훼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소나무가 일부 소실되었지만, 주변 환경과 기상 조건, 화재의 규모 및 진화 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