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조정 사건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과 주상복합 신축 공사 중 락보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계약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잔존 공사대금 299,8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299,8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물 신축 락보드 공사를 수행한 업체)
• 피고: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 (락보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대금 잔금을 미지급한 건설업체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4년 4월 19일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과 574,800,000원 규모의 락보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8월 21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계약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여 299,800,000원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여러 차례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미지급된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299,8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본 사건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조정으로 해결되었으며,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인(원고)이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피고)은 그에 대한 보수, 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공사 기간, 계약 금액,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지연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중에는 기성고에 따른 대금 청구와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 외에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양보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